7월 출생아 2만명 선마저 깨졌다

1만9천명대 기록…7월 기준 1981년 이후 기록한 최저 기록
국회예산정책처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을 하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실효성은 높이고,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잇달아 갈아치우면서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도 한층 우울해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는데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 0.63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의 경우 0.59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

저출산 대응 관련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통계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봤는데 서울의 상황을 봐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0.7명선을 마지노선을 봤는데 하반기 상황이 안 좋다면 (0.6명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1.58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8명)의 2배 수준으로,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경우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0.6명대가 현실이 된다면 주요국들과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얘기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지난 2019년 1.61명, 2020년 1.59명으로 한국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지난 2021년 기준 해외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1.19명), 이탈리아(1.25명), 일본(1.30명), 폴란드(1.33명) 등도 우리와 차이가 컸다.

이에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산 대응 관련 대책 역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예산은 한국의 경우 GDP 대비 0.32%였는데, OECD 평균(1.12%)의 약 30%에 그쳤다.

정부의 저출산 관련 지원 액수가 매우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예정처는 저출산 대응 관련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지난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였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이 54.1%, 남성은 2.3%로 파악되는 등 기업규모와 성별에 따라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의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유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지난해 월평균 임금(388만원) 기준 실제 소득 보전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스웨덴 410만원(소득보전 비율 78%), 아이슬란드 585만원(80%), 일본 317만원(67%) 등으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