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늦게 낳고 싶은데" 의학적 문제 아닌 난자동결…정부 지원 주목

여성 학력욕구와 자기계발 등으로 사회적 이유로 난자동결 급등
어느 나라도 의학적 이유가 아닌 이유는 지원해주지 않아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의 난자동결을 공적 재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병원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소속 병원에서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2010년 14건에서 2019년 493건으로 35배나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인 솔비가 난자동결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난자동결은 추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난자를 얼려 보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여성 300명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사진 = MBN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대상은 30~40대와 질환 등으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입니다. 난자동결 시술 비용은 회당 250~500만 원 수준입니다.

난자동결이 저출산 대책으로 부각되는 데는 유독 심각한 만혼 추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도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살, 여성 31.3살로 2020년보다 각각 4.4살, 4.8살 높아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생식능력은 30살 이후 점점 감소해 35살 이후부터 난임, 불임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임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자동결 지원은 장래 출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난자동결 사유로는 암 환자가 약물 혹은 방사선 치료 등을 받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동결시키고자 하는 등의 '의학적 이유'와 의학적이지 않은 '사회적 이유'로 분류합니다.

여성의 고등학력에 대한 욕구 증가와 자기 계발 등으로 사회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난자동결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책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용성이 있을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선 국가가 사회적 이유로 난자동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2021년 2월부터 의학적 이유가 있는 40대 미만 여성에 한해 난자동결 비용을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사회적 이유에 의한 난자동결 등은 비용을 보조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등은 아예 법적으로 난자동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