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된 집에 ‘보험 가입 유도’…1억 타낸 간 큰 일당들 [주머니를 지켜라]

입력 2023. 9.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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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교묘한 경제범죄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드립니다.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집에 보험 가입을 유도, 피해금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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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업체 대표 등 13명 송치
편집자주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교묘한 경제범죄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지켜드립니다.
폭우로 생긴 아파트 천장 누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독자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아파트 누수가 발생한 집에 보험 가입을 유도, 피해금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손해사정 법인 등이 누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도 했다.

2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지난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 가입 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공모해 누수 피해 시기를 보험 가입 이후인 3~4개월 후로 조작하고,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공사를 하고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타내게 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손해사정 보조인 등이 민원 일지나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견적서 조작과 누수 공사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37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뒤 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 범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늘었다. 해당 리포트에서 변 연구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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