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 어떤 단계서든 핵무기 사용 가능...지속적 위협”

9년만에 WMD 대응전략 마련
中, 선제 불사용 유지할지 의문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
러시아,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를 공개하고 있다. 군은 동해에서 인양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를 옛 소련 시절에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 잔해로 분석했다. 2022.11.9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북한이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했다.

미 국방부는 WMD 대응 전략을 2014년에 마지막으로 발간한 후 올해 9년 만에 업데이트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나 동맹과 파트너가 CRBN 무기가 사용되는 군사적 대치에 직면할 위험이 2014년 이후 커졌다”며 “앞으로 10년은 미국이 핵과 생화학 무기 세트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상대하는 가운데 북한, 이란과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중국이 더 크고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또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의 경우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들에 맞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미 국방부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적에 승리할 역량을 키우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