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기관 국감 이슈는?…새만금·해상풍력·교권추락 등

핫 피감기관 전북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SOC 예산 등 도마 위 오를 듯
새만금해상풍력·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국참 실시율 등도 언급될 듯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전북의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주로 다뤄질까.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전북교육청,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국민연금공단, 전북도, 전북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으로 이번 국감을 받는다.

먼저 이번 국정감사의 핫 피감기관은 전북도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24일 진행되는데 현재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태여서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국감장 앞에는 이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의 항의 집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상태에서의 특자도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대 소속 S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연관된 교수의 윤리문제 등이 여당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S교수는 전주지검에서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초의료 및 비인기진료에 대한 의료진 수급문제가, 전북교육청은 교권 추락 및 학생인권 등의 관련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지법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과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저조한 실시율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부진한 재판 등이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전북대 S교수의 새만금해상풍력 수사, 잼버리 파행에 따른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선 악화된 연금재정 상황 및 수익성 재고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북지역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지방조달청을 시작으로 17일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 20일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2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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