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급등'에 장학금 못 받는 학생 속출…소득 산정 바꿔야

[EBS 뉴스12]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가구당 자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도 소득 상위 구간으로 잡히는 맹점 때문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에 입학한 뒤 2년 동안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받았던 민식 씨.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자 갑자기 지원이 끊겼습니다.

인터뷰: 김민식 (가명) / 서울대학교 졸업생

"1학년 때는 조금 받았던 것 같은데 (전역 이후) 그게 안 돼서 다른 걸로 다른 장학금을 찾거나 받거나 과외를 하거나 그랬었거든요. 용돈을 안 받고 생활해서 완전히 제가 다 했었으니까…."

모두 10개로 나뉜 소득 구간에서 상위 구간인, 9~10구간에 해당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1학기 전국 400여 개 대학의 국가장학금I 유형과 다자녀 유형 장학금 통계를 살펴봤더니, 이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학생들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카이스트가 73.8%, 포스텍은 71%, 유니스트도 62%가 소득 상위 구간으로 분류됐습니다. 

홍익대 62%, 고려대 58%, 서울대도 56%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는 소득 상위 구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득 구간 때문에 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대학생은 올 1학기 기준, 29.4%로 1년 전보다 2%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게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문제는 4인 가구의 평범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소득 상위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치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면, 8구간을 초과해, 장학금 지원자격을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국가장학금 I유형을 받은 학생은 80만 7천여 명에서 74만여 명으로 약 7만 명가량 줄어, 당초 책정된 장학금 예산 2,949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교육부 결산에서 국회 교육위 의원들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인근에 이제 거주를 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4년 내내 못 받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급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모두가 제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엔 부동산 공시지가가 떨어진 점이 반영돼 수혜 인원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