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中, 北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 허용해선 안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북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김 장 관은 지난 26일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정부는)중국 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뒷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존의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달 한미일 3국간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국간 안보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푸틴·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 러·북 간 무기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만약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미국 및 폴란드와 같은 비축량을 보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지지 입장이 모호해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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