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3년 연장 필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다.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돼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