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집회"...시공사 협박해 금품 갈취한 건설노조 실형

건설노조 지부장 30대 A씨 징역 1년 6개월…노조 간부 3명, 징역 1년~1년2개월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집회를 무기 삼아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지부장인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0대 B씨 등 노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이 내려졌다.

해당 인원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했다. 이를 통해 약 64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자신들이 지정한 근로자를 단기직으로 채용하도록 1600여차례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대 노조의 지위를 등에 업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건전한 고용관계가 왜곡됐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설 비용이 지출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쳤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