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상해 일삼은 20대 조폭...위증으로 벌금형까지 선고

속칭 'OO파'로 활동하면서 폭력과 감금, 상해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들이 계획적으로 위증한 혐의점도 드러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와 B씨(25)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위증혐의로 기소된 7명 중 2명에게 벌금 500만원, 4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12월 사이 교도소와 법원에서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내용을 빼고 증언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7명은 지난해 11월 중순쯤부터 올해 1월 초 사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B씨의 지시에 의해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을 이탈한 조직원을 둔기 등으로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위증과 위증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관련 사건으로 현재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벌금형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위증혐의를 받은 조직원들 중 일부는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위증관련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한다.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7명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허위증언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