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년만의 보고서 “北, 군사충돌 어느 단계든 핵 사용 가능”

美 국방부, 9년 만에 WMD 대응전략 업데이트
“러, 가장 심각한 단기 위협…中, 핵 선제 불사용 유지할지 의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WMD 대응 전략을 2014년에 마지막으로 발간한 후 올해 9년 만에 업데이트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면서 “이러한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는 중국을 지목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그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중국이 앞으로 더 우수한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주요 군수공장들을 시찰하고 무기 생산능력의 제고를 독려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위협에 맞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WMD 공격을 방어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WMD 공격을 억제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미 국방부는 동맹과의 협력도 강조하며 WMD 공격을 공동 방어하고, WMD를 이미 보유한 경쟁국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세력으로 WMD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