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판사는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민주당 “명백한 사실왜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만큼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 김기현 “판사는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판결...민주당 적반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8일) SNS에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 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뺑소니 운전자의 신병이 불구속됐다고 해 무죄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반성하면서 재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자숙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명백한 사실 왜곡...형사 사법체제 흔드는 막장 주장”

민주당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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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