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 유지로 가닥

금융위, 국감자료 제출

정부가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고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금융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제도로도 대부분의 예금자(98.1%)가 보호받고, 예보료 인상시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대형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예보료 부담 증가 우려로 상향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으며,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제도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예금 전액보호는 예금보험제도의 취지와 최소비용의 원칙에 배치되어 금융위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