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연대 구심점 자처한 北…"핵무기 기하급수적 생산"

미사일 전담 조직도 격상
러시아 기술이전 노린 포석
한미일에 긴장 책임도 전가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못 박고 중국·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꾸려 핵심적 역할을 맡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 자신들이 북·중·러 연대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 질주'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 안보질서에서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북한 의도가 명확해진다.

앞서 북한은 국가최고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간략히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라며 핵무기 고도화 방침과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시점에서 북한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 핵무력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영구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 실패 이후인 2020년대 들어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영구적 정책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0월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했고 이듬해 9월에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어 이번에는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반영해 '영구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위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무기 고도화', '핵무력 영구적 정책화' 등을 밟아, 향후 비핵화 협상 불가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반미 연대의 '구심점'이 되겠다는 김 위원장 메시지에는 최근 러시아 방문과 북러정상회담 등으로 쌓은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공조에 대해서는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잇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겼지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위성 개발·확보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지원을 염두에 두고 대(對)러시아 협력창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도 풀이된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