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유죄 판결" 민주 "한동훈·국힘 멋대로 왜곡" (종합)

여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 아전인수식 해석 가관"
야 "정치 검찰·국힘 정신승리에 여념 없어…수사 실패 인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사무부총장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에도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는 이 대표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 의원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창훈 판사의 정치적 결정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이라고 우기며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의 거짓몰이가 시작됐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은 이 대표의 죄는 소명됐지만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치 무죄라도 된 것처럼 특기인 선전선동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의 죄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라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창작소설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각종 범죄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에도 '정신 승리'에 여념 없는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과 국민의힘이 한 몸이 돼 법원 결정을 멋대로 왜곡하고 나아가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소명'이란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