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李 영장기각에 “한동훈, 검찰 수사 실패 사과해야” 맹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을 겨냥해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며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놓은 건 검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대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헌정 질서를 어디까지 무너뜨릴 생각인가"라며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이면서도 정치검찰의 삼권분립 무시에 동조하는 망동을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