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은집 관리비가 30만원?…줄줄새고 있었네 [부동산360]

2023. 9.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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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관리비 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감사는 "단지 내 아스콘 공사 과다 결재건에 대해 주민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리는 와중 관리비에 대한 원성이 빗발쳐 관리실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매월 내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유지비, 사무실 봉급, 경비실 봉급 등을 상당히 부풀려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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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유용, 횡령 등 수면 위로 드러나
입주민들 형사 고소, 지자체 감사 신청 하기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관리비 고지서[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관리비 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드물어, 소위 ‘눈 먼 돈’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는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이 알려져 입주민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 봉평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부감사는 주민들에게 관리비가 유용됐다는 정황을 알렸다. 이 단지는 1300가구가 넘는 아파트이지만, 전용 39㎡ 기준 관리비가 30만원에 육박해 주민들 사이에서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바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감사는 “단지 내 아스콘 공사 과다 결재건에 대해 주민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리는 와중 관리비에 대한 원성이 빗발쳐 관리실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했다”면서 “그 결과 매월 내는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수선유지비, 사무실 봉급, 경비실 봉급 등을 상당히 부풀려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내부 공사 관련 계약도 1억485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최고급 비품을 사도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한다”며 “1억원 차이가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도 관리비 등 유용 의혹 등으로 관리소장 해임 투표를 진행 중이다. 단지 관리업체가 출입문 개폐 장치 설치를 위해 받은 견적이 과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임 투표의 불씨를 당겼다. 단지 주민은 “관리소장이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눈 먼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며 “단지에 장년층이 대부분이라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검증하자는 이야기가 나와도 추진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털어놓은 관리사무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승강기 수리를 두고 수리 업체가 돈을 못받았다는 말에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리비 통장을 분석한 게 시작이었다. 결국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3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아파트 비대위에 따르면 이 소장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4회에 걸쳐 관리비 계좌에서 이체 또는 인출한 금액은 4억1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들이 알려지며 관리비 지출 내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또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관리 주체의 감사 요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성 점검, 입주자등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완화(30%→20%)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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