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시즌이 끝나고 따뜻한 난롯가에 앉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지만 우리 정치는 매일 뜨겁습니다. 스브스프리미엄이 준비한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9월 26일, 이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구속심사는 9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당분간 민주당 내에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9월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돼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토브리그〉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 이어진 심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컨설턴트는 이 대표의 '기각'에 대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윤태곤 실장 친명계 입장에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겠죠. 흔히 공천 학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공천하려면 몇 달 남았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의 여유를 갖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귀순하면, 개과천선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도 줄 것이고, 조금 더 호흡을 고르고 장기전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민 대표 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할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가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와 '충분히 소명된 게 아니고 피의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재판으로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라면 저는 명백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승리라고 봅니다. 친명의 승리고 비명과 반명은 목소리가 잦아들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패배죠. 왜냐하면 '검찰이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했는데 그 정도 (구속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했으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까지 가결시키도록까지 했냐' 이런 비난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가결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후?
그러면서 두 컨설턴트는 영장 기각 그 후의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2020년 총선 시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이재명 대표를 삼국지 조조에 비유를 했습니다.
박성민 대표 현재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대표와 전모 목사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 (처럼)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한기총이라는 보수 교단이 굉장히 권위 있는 교단이었는데 이게 점점 세가 약해지고 이상해져서 나중에 전광훈 목사가 회장을 맡은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전경련이라고 하는 곳도 처음에는 위상이 대단했었는데 4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안 좋게 됐죠).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도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당이 아니라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보 정당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냐 없냐'는 민주당에 달렸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복원) 안 하고 쭉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요.
윤태곤 실장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내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저버릴 수 있어도 천하의 한 명이라도 나를 저버린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남이 이렇게 우리 당이 이기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야 결국 우리 당도 살고 이렇게 다 사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이 어떻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