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국가 제외 최장…경제성장 불구 삶의 질 위기[휴가의 경제학]

독일 1349시간 보다 1.4배 많은 1910시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승, 여전히 OECD 하위권

OECD 통계 자료(2023년 6월 7일 접속). 국회 예산정책처 재인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의 노동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부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역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정책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기준 취업자의 평균 주간노동시간은 38.3시간으로 2008년(46.0시간) 대비 16.7% 감소했다.

노동시간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도 일부 기인한다.

36시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는 2022년 802만8000명으로 2008년(346만1000명) 대비 132% 증가했고, 이에 따라 단시간 취업자 비중은 14.8%에서 29.1%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시간 1시간당 생산되는 부가가치인 노동생산성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 투입당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보통 부가가치를 취업자 수(또는 총 노동시간)로 나눈 1인당(노동 시간당) 부가가치를 지수화해 나타낸다.

2022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대비 13.3%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노동시간과 생산성을 타 국가와 비교하면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 36개국(콜롬비아, 튀르키예 제외) 가운데 4번째로 많다.

또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4시간 많은 수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간노동시간이 약 3.7시간 감소해야 한다.

최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생산성이 높은 아일랜드의 약

33.5%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80.0% 수준에 그친다.

특히 노동시간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부는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편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인데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면 급여는 똑같이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대기업 근로자만 좋을 뿐, 피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자가 본다고 지적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수입이 줄면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대리운전이나 음식배달 등 소위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ㅣ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