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땅 투기` 2년 반 지났지만 LH 임직원 수사는 고작…

2021년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으로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검찰 조사 중인 건이 적지 않고, 종결 사건은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마무리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가 통보된 LH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이다.

이중 재판 마무리 등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절반인 24명이었다.

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가운데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31일 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6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