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재명 영장기각 결정문, 판사는 유죄라고 말한 것"

"유창훈 판사, 영장은 기각하나 유죄라는 이야기를 한 것"
"영장 기각을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건 오독...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출처 : 연합뉴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판사는 유죄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7일) 저녁 국회방송에 출연한 신 전 의원은 "위증 교사는 완전히 유죄,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그리고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유죄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장 기각으로 완전히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건 법 절차에서 보면 오독에 해당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례를 들며 "영장 기각은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연말 안에 구형과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친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를 결국 쳐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로 인해 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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