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은?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공통점은 검증된 ‘막말 파이터’라는 점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대 야당’ 공격수 같죠.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국무위원을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국회가 사실 법관 청문회에 관대한 편입니다. 아주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통과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언제 내가 법정에 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법관에게 괜히 미움 사지 않으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만든 서늘한 풍경이죠. 그럼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 관대한 기준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적격 인사임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내세운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 인사정보관리단이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체 무엇을 검증한 걸까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한 장관도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박성민(전 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올 때마다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공격적인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기사가 날까’ 이런 고민만 하시는 거 같아요. 오죽하면 국회스테핑(국회+도어스테핑)이라는 말이 새로 생겼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시면 본인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조건을 붙이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출장비도 같이 공개하라고요. 대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문재인 정부 콤플렉스는 언제 없어지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장관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계속 인사 참사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건 ‘무능하다’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기구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예산, 인력 모두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왜그래?’는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됩니다. 전체 방송 내용은 시사IN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 PD
진행: 장일호 기자
출연: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