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고?…미중 갈등에 '현상유지' 급급한 K반도체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 1년, 다음달 만료
연장 대신 'VEU' 방식 수출 사실상 허용에 무게
'가드레일' 등 美규제, 中공장 '현장유지'에 한정
화웨이 사태로 미중 갈등 격화 우려…리스크 계속 유효

연합뉴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숨통이 조이고 있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면서다.

미국이 수출 규제의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중국 공장 운영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1년 유예했다.

업계는 이 유예 조치의 구체적 만료 기한을 10월 11일쯤으로 보고 있다. 만료 이후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이 금지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제한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각각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중국에 패키징(후공정) 공장도 운영 중이다.

한미 협상이 막바지 조율을 거쳐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으로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 상무부가 사전 승인한 업체는 목록에 지정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에 포함됐다.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을 확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최신화하도록 허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업계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확정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중국에서 현행 대비 첨단 반도체의 5% 이상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던, 받지 않던 사실상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현상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또 최근 '화웨이 사태'가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이 심화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 때문이다.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발표한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도 화웨이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우회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핵심은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에 '구멍'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확대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중 갈등 해소 전까지 중국 공장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