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 대게 4천900마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이나 어린 대게 4천900여 마리를 판매한 수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암컷 대개 2천659마리(670만원 상당)와 체장(몸길이) 미달 어린 대게 2천255마리(800만원 상당)를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하는 것은 수산자원 황폐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이나 어린 대게 4천900여 마리를 판매한 수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암컷 대개 2천659마리(670만원 상당)와 체장(몸길이) 미달 어린 대게 2천255마리(800만원 상당)를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포획된 대게를 받아 자택 마당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보관하면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하는 것은 수산자원 황폐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