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모 세대와 자산 격차 더 벌어진 청년 세대, 원인은 집값

조선일보 2023. 9. 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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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영향이 고령층보다 청년이 8배 더 높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부채가 많은 이들의 소비 감소가 부채 없는 이들보다 11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연간 소비 감소폭이 약 29만9000원(1.3%↓), 30대는 약 20만4000원(0.8%↓)으로 청년층 소비 감소폭이 컸으며, 특히 20대는 60대 이상(3만6000원)의 8.4배에 달했다.

20·30대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격차가 3년 새 44%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소 KDI 분석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순자산은 2019년 평균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2억6000만원이 된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은 평균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자산의 유무가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키웠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39.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25.4%에서 23.0%, 고령층은 15.4%에서 12.5%로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과 반대다.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었다. 청년층의 부채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 비율이 2018년 약 17.4%에서 2022년 30.0%로 높아졌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치솟자 전세 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가 도래하니 20·30대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낮고 저축이 부족하며 돈 빌릴 곳도 없는 청년층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면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를 줄여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 20대의 연간 소비는 약 29만9000원, 30대는 20만4000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0세 이상의 소비는 3만6000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 세대가 빚의 굴레에 억눌려 헤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청년층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안심하고 집 장만할 수 있게 주택을 넉넉히 공급해야 한다. 집 없고 빚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미래 계획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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