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전방위 수사 2년과 李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시작으로 2년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수사하고도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는 민간업자들이 약 80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줬는지가 핵심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됐고, 이 대표는 이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및 쌍방울 관련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측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역시 이 대표가 공모·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등과 관련된 온갖 의혹 수사에 연인원 5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고 이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했다. 300차례 이상의 압수수색도 실시됐다고 한다. 이처럼 전방위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전례가 있나.

검찰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영장 기각을 법원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군색하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의 한 과정이고,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검찰이 법정에서 탄탄한 물증과 법리를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