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 ·19 남북 군사합의 빨리 효력 정지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북한만 유리하고 우리에겐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북한만 유리하고 우리에겐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신 후보자는 9·19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 합의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 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고 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밸류업 공시 무소식에 답답한 증권가
- 美 공략할 한화에어로 신무기… 바퀴 단 K9 자주포
- 유럽·동남아 하늘길 더 열린다… 77개 노선 운수권 배분
- 관저 안 호화시설 의혹에… 대통령실 “허위 주장에 강한 유감”
- [정책 인사이트] 정부·지자체가 먼저 시작한 ‘65세 정년’… 연금 개혁과 맞물린 ‘뜨거운 감자
- [마약과 싸우는 과학자]⑤ 밸런스 게임으로 마약 중독자 찾는다
- [K-디지털치료제]⑥ “허가 기준 없을 때부터 韓日 시장 진출” 치매 예방 ‘슈퍼브레인’
- [스타트UP] “MZ세대 모여라”...2030 몰리는 아웃도어 스타트업 ‘알앤원’
- 농협은행 직원 70대 고객 예금 빼돌려… 올해만 여섯번째 금융사고
- [단독] ‘5억 시계’ 제이콥앤코 판매 나선 한미반도체...곽동신 부회장의 럭셔리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