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 ·19 남북 군사합의 빨리 효력 정지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 때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뉴스1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는 북한만 유리하고 우리에겐 불리한 합의”라며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신 후보자는 9·19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9·19 합의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 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합의 이후 최소 17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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