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온실가스 배출까지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강수련 기자 2023. 9.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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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도 분석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쓰도록 하는 '기후인지예산법'이 27일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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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등 6건 개정안 …'감축' 외' 배출'효과도 분석
기후인지 예산제도 명칭 변경…"기후위기 효과적 대응"
그린피스 회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탄소(CO2)의 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도 분석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쓰도록 하는 '기후인지예산법'이 27일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하고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예산서나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 아니라 배출 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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