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온실가스 배출까지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도 분석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쓰도록 하는 '기후인지예산법'이 27일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인지 예산제도 명칭 변경…"기후위기 효과적 대응"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배출 효과도 분석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쓰도록 하는 '기후인지예산법'이 27일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하고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예산서나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 아니라 배출 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서부지법 난동 53명 얼굴 떴다"…백골단·유튜버 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 송혜교 "대중목욕탕 간다…알몸 창피, 수건으로 얼굴 가리면 몰라봐"
- "불고기 껌 씹는 느낌", "전골도 맛없다"…공수처 회식한 식당 후기 혹평
- "헌재 앞 여학생, 경찰 연행 뒤 실종" 尹 지지층 '발칵'…알고보니 여장남자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할머니집 가면 엄마 힘들어' 8살 딸 한마디에 눈물…설날에 시댁 안 간다"
- 김세레나 "애 둘 유부남에 속아 21세에 결혼…전 재산 주고 이혼"
- 김희정, 아찔한 비키니 자태…글래머 몸매 과시 [N샷]
- 잘못 배달된 짜장면 먹은 청년 "입 닦기 미안"…업주에 1만원 송금 '훈훈'
- 전한길 공무원 제자들 '부정선거' 반박하자 글 차단…"카페에 계엄령 내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