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안지키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해야…北 비핵화 잘못된 가정서 출발”

홍범도, “독립이념 선양돼야 하나 공산당 경력 육사이념에 맞지 않아”
“독도 분쟁수역화하면 일본에 말려드는 것”
“대한제국, 일제보다 덜 행복” 발언에는 “오해였다” 해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 9·19 남북군사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 소신 변함없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장관이 되면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 폐기까지 못하더라도 효력정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 9·19 군사합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돼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이 이미 비핵화 약속 안 지켜졌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는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상대방 말을 믿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그런 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측면"이라며 "공중에서 감시하고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 중에서 (북한은) 양적으로 부족하다. 질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할 때 우리가 우위인데 이게 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140여 km가 된다. 우리 수도권 전체가 휴전선에서 60㎞ 이내에 다 놓여있다. 2600만명 (수도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초로 하며, 다 수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며, 군은 국민의 다양하고 풍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아만 있는 이분법적 세계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다"며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경력 관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두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두고 밖에서 보면 과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홍범도장군의 독립이념은 충분히 존경하고 선양돼야 하지만 육사에는 맞지 않다"고 육사 흉상 이전에 찬성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일본과 독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분쟁수역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 앞으로 일본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면서도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는 "대한제국 문제는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다시 일제 강점기에 당한 것을 안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왔다"며 "말이 이렇게 저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장관이 되면 꼭 필요한 말만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사관을 가졌냐는 질문에는 "뉴라이트라는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일이 2018년 말 이후 진실 공방과 자존심 대결을 반복하며 4년 반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에 대해선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신 후보자는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은 자기 항공기에 대해 우리가 레이더 조사(照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쪽 입장이 팽팽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선 한일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안보 협력이 필요해 일단은 그렇게 (봉합)한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장관 임명시 각오를 묻는 질문에 "장관직은 백번이라도 버릴 수 있어도 군인의 명예는 단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다는 각오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