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가오는데… 지역구 8곳 중 1곳 조정 앞둬 ‘안갯속’ [심층기획-‘선거구 획정’ 또 뒷짐 진 국회]

획정 시한 5개월 훌쩍 넘기고도 하세월
“비례대표제 개편 등 최종 결정 늦어져”
지난 총선 땐 선거일 한 달 앞두고 정해
김 의장, 與野에 “협상 속히 마무리해야”
現 253곳 중 31곳 인구 미달 또는 초과
‘정치 1번지’ 종로, 중구와 합구 가능성
인구 늘어난 화성·하남시는 분구 전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기 위해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기준을 통보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일제히 지역구 행보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가 바뀔지도 모르는 혼란한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향해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지난 2월6일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3월10일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를 무시했다. 앞선 총선도 선거일 한 달여를 앞두고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 선거구 또 지각 획정

국회는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을 5개월이나 초과하고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는 “아직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구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받아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7일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오는 11월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다. 또 12월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입후보자의 참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다.

획정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두 차례 공청회와 10개 시·도 지역을 돌며 현장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있다. 어떤 선거구를 합치고 나눌 것인지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다. 획정위는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 1개월 전인 10월12일까지 구체적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가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가 입법 부작위 때문에 국민 권리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순 없지 않나. 선거제 개편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올해 1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역선거구는 253개다. 이를 나누는 인구 범위는 하한인구수 13만5521명, 상한인구수 27만1042명이다. 인구 하한에 미달할 경우 인접 지역구와 합쳐서 선거구를 유지하고, 인구 상한을 넘을 경우 새로운 선거구로 분구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 31개 선거구가 인구 범위 미달 또는 초과 등으로 조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은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1명의 당선자 배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일은 다가오는데 룰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구 어떻게 나뉘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벌써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다. 합구가 될 경우 현역의원 2명이 한 지역구를 두고 맞붙는 상황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구가 거론되는 곳 중 부산 남구갑·을 지역구가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초선 박수영 의원(남구갑·12만6976명)과 20년간 텃밭을 갈아 온 더불어민주당 재선 박재호 의원(남구을·12만9214명)이 일합을 겨룰 상황이다. 남구는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 25만6190명으로 인구상한(27만1042명)을 넘기지 못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처지다. 이럴 경우 인접 구의 동을 가져오는 구역조정을 통해 각각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을 넘겨 개별 선거구로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부산에서 민주당은 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벨트’의 분구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동래구 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곳의 분구를 원한다. 다만 모두 부산 전체 의석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14만1223명)가 인구 미달로 중구(12만317명)와 합쳐야 하는 상황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관전 포인트다.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26만1540명으로 상한 기준을 넘지 못해 2개의 선거구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로 지역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대로 인구가 늘어서 고민인 경기는 분구가 최대 관심사다. 의석 수 5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상한 초과만 18곳에 달해 조정 수요도 크다.

경기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화성시와 하남시에서 분구가 예상된다. 또 수원 등 경계조정이 이뤄질 지역에서는 출마자와 정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려 막판까지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그간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아 후보자들도 이에 민감하다.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불공정한 선거구 획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정치권이 그럴 의지도 없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준법 정신에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병욱·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