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냐? 투자냐?…공공주택의 딜레마

[앵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모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거주 자체에 초점을 둘 것인지,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다를 텐데요.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으로 전용면적 59㎡ 기준, 5억 원대 아파트를 최초 자금 1억 2천500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나눠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최초 취득 시 10~25%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4년마다 20~30년에 걸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에 이어 강서구 마곡 지역으로도 확산됩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갖는 형태로, 분양가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대신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추후 공공에만 매각해야 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거주만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가 (저가 임대료니까)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투자 측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지분적립형 역시 지분 취득 과정에서 매도할 경우엔 공공과 이익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준석 /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 (10년) 전매제한이 풀리고 처분할 때 소유 지분이 60%면 6대 4로 자본 이득에 대해서 나눠 갖는 거죠. (그래도 지분 100% 확보하면) 토지도 내 소유고 건물도 내 소유라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공주택 청약을 앞두고 주거라는 사용 가치와 시세차익이라는 투자 가치 사이에서 수요자들의 딜레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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