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쟁 위협 속에 맞는 한미동맹 70주년 [사설]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고질병이 도졌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6일(현지시간) "조선 반도에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 자신들의 위협에 굴복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협박에 굴복해서는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없다. 협박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다음달 1일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합치면 북한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한 척엔 핵미사일 20기가 탑재돼 있어 웬만한 핵보유국의 핵전력과 맞먹는다. 우리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 100ｍ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있기에 이 같은 전략자산을 결합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하는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똑같은 취지의 경고를 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양국 정상의 경고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한국 이익을 지키는 지렛대 역할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은 한국을 모욕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가입하지 말라는 식의 내정 간섭을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 태도가 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방중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꺼냈다는 게 그 증거다. 러시아도 비록 일정은 연기됐으나 외교차관이 방한하면 최근 북·러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미동맹 없이 한국이 홀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했다면 이들은 한국을 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압박했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