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70년 역사 한미동맹, 꾸준히 진화 발전해야 한다

나란히 걸린 데니 태극기와 주한미군 성조기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에 데니 태극기와 주한미군 성조기가 전시되어 있다. 2023.9.21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내달 1일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양국 외무장관이 6·25전쟁이 끝나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한 이 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군사동맹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변화, 발전해왔다. 전쟁의 포화를 뚫고 맺은 혈맹인 한미동맹은 상호방위라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넘어 기술·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확고한 토대였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장도 어려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7%가 한미동맹이 한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관계는 핵심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고, 그 범위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핵을 가진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태세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6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핵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 움직임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했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상응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가 글로벌동맹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신뢰에 기초한 대등하고 호혜적인 동맹관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경제적 이익도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동맹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유념했으면 한다. 한국도 호혜적 동맹관계를 위해서는 글로벌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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