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기 공립특수학교 전문상담인력 ‘0’

인구 밀집지역 한명도 없는 상황
서울시교육청 배치 공언 미이행
교육부 “교사 배치는 교육감 권한”
“학교 특수성 고려 맞춤대책 필요”

서울과 경기지역 공립특수학교 25개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사회복무요원의 장애인 학생 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배치에서 특수학교가 소외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립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공립특수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은 전국 99개교에 37명으로, 배치율은 37.4%에 불과했다. 1만266개 전국공립학교에는 총 6018명이 배치돼 배치율이 58.6%였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서울 11개교와 경기 14개교는 단 한 명의 전문상담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 대전 4개교와 전북 6개교, 전남 4개교도 마찬가지였다. 강원과 충남(각 8개교), 인천(6개교), 광주(3개교), 울산(2개교), 제주(2개교)가 학교마다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은 8개교 중 1명, 대구 5개교 1명, 세종 2개교 1명, 충북 4개교 1명, 경북 3개교 2명, 경남 9개교 2명의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은 2018년 12월 장애 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특수교사가 장애인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태백 미래학교 사건과 특수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인강학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대책의 일환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장애 학생을 지원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교육청들은 전문상담순회인력을 두고 미배치학교에 순회상담을 지원한다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보호 및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만큼 순회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상담이 어렵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학교마다 1명씩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