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르면 금주 삼성·SK 중국공장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

[미-중 패권 전쟁]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예외를 무기한 연장하는 조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11일에 만료되는 두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예외 조처의 무기한 연장을 곧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돈 그레이브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을 불필요하게 억제하고 싶지 않다”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억제하려고 디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로직칩은 14나노미터 이하 제조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효했다. 다만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이 있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올해 10월에 수출 통제 예외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예외 연장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미국 쪽과 장비 목록을 논의해왔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장비 수요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사업 불확실성은 상당히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칩과 과학법’에 따라 투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 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최근 확정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수출 통제 유예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의 중국 사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연명’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 예외 연장에는 한국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7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추가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