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동훈 책임 못 피해”

이정미 대표 입장문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과천=뉴시스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재판과정으로 넘어갔다"며 "이제 모든 정당은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와 위기에 빠진 민생을돌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한 것도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맹공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성적인 면모를 찾기 힘들다"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