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화 기류 속에서도 중국기업 잇단 제재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시설에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중간 대화 기류 속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6일(현지시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1년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제정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소수 민족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중국 기업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을 생산하는 신중 중타이그룹과 신장 톈산 모 방직, 신장 톈멘 재단 방직 등 섬유 기업 2곳이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모두 27곳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우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25일에도 국가안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포함한 법인 28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통제 대상에 올린 기업에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이 11곳이나 포함됐다.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등 수출관리 품목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9일에는 이란산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역시 중국 기업 등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 무인기와 군용기 개발에 관여한 중국과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 등 4개국의 개인 7명과 기업 4곳이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이란에 위성항법시스템(GPA) 안테나와 센서 등 항공우주 부품을 판매한 곳이다.

최근 미·중간 대화 기류 속에서도 미국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이른바 ‘정찰 풍선’ 갈등으로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시작으로 고위급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조만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잇단 제재를 가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일방적 제재와 ‘확대관할’을 남용해 국제무역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고 정상적 교류를 방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무리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