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 여야 대치 심화되나…정기국회 험로 전망

민주당 야당 탄압 명분 얻어…국민의힘, 방어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대치중인 정국이 더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계획을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영장 기각이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아니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비상 의총에서 영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기각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다”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영장 기각 이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여야의 충돌로 험로가 전망된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고,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으로 동력을 받아 한층 올라갈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방어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