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비용 분담비율 논쟁 되풀이

수용측 SK케미칼 “재판결과 상관없이 피해자 끝까지 지원”
반대측 옥시 “원료물질 사업자도 동일수준 부담케 해야”

지난 26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 [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하지만 살균제 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 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종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조정비용 분담에 대한 업체 간 분담비율 논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지난달 기준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859명으로, 이 중 1825명이 사망했다.

공청회에는 피해자단체 대표와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얘경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원료물질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은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옥시와 애경은 원료물질 제조업체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위는 사태에 책임이 있는 9개 기업에 7795억~9240억원의 조정액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조정액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SK케미칼은 이날 공청회에서 향후의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찬성입장 사업자로 공청회에 참석한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어렵게 조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살균제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분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해 종국성(終局性)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국성은 기업이 조정위에 참여해 조정비용을 내면 이에 대해 특별법상 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5월 옥시, 애경은 조정안에 대한 종국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SK케미칼은 형사재판 결과나 조정위 성립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긴 어렵지만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과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이미 밝혔다. 어렵게 마련된 조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에 관계 없이 당사의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회복과 지원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을 위해 쓰이는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한 논쟁도 이날 공청회에서 이어졌다.

옥시 박동석 대표는 “옥시는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과 조정안 분담비율에 이러한 부분이 차감되지 않았다”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동일한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옥시에 원료를 공급한 CDI(원료물질 공급업체)는 무죄를, 옥시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료물질 관련 SK케미칼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미 원료물질사업자가 25%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