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에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이르면 이번주 통보

별도 허가 없이 장비 반입할듯…중 사업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업계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1일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 미국 상무부가 이들 기업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해 수출통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할 예정이다. VEU는 일종의 '통합 라이선스'로 미국 상무부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용할 반도체 장비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한해서는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장비를 반입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전경.[사진=삼성전자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후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업계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돌발 이슈가 아니라면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21일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하게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들을 불필요하게 옥죄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