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이재명 영장기각…판사 ‘원님재판’”

- 찬바람 불면 이재명 교도소 갈 거라 했지만 원님재판 할 줄은 몰랐어
- 여당은 검찰 수사 통해 반사이익 얻으려는 생각은 접어야
- 통합적 행보? 이재명 대표 그렇게 잘 모르나.. 비명계 민주당 벗어나도록 만들 것
- 국민의힘도 내부 돌아보고 결속 다져야, 결속하며 확장해나가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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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7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왕. 매주 금요일에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이 추석연휴라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거의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재원 : 그래요. 사실 저도 찬바람 불면 이재명 대표는 교도소 갈 것이다. 99%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님재판을 할 줄은 몰랐죠.

▷ 최경영 : 원님재판은 뭐죠?

▶ 김재원 : 옛날에 원님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듯이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서 판사께서 원님재판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증거인멸 혐의는 인정된다고 해놓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또 직접 증거가 없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있지만 그것이 뭐 재판 과정에 이런저런 앞으로 진술이 있을 것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대표이고 국민의 감시감독을 받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증거인멸 내지 또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완전히 배제할 만큼 그런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참 저도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으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발표할 수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통상 쓰는 한 줄로 영장을 기각했다면 오히려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영장 기각 사유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최경영 :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대변인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여하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 김재원 : 그렇게 됐죠.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가 구속된다는 것을 당연시.

▷ 최경영 : 기정사실화 했었잖아요.

▶ 김재원 : 또 그런 상황이 국회에서 이미 체포 구속 동의안이 한 번 부결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체포 구속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결국에는 처리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거든요. 이럴 경우라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대장동 사건 때 영장심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신이 소명을 할 일이지 그때는 기각시키고 지금 와서. 그때는 부결시키고 지금 와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런 사실 자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불합리하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혐의 사실을 합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반은 덜어내고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재판을 그냥 두 군데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계속 끌고 당을 운영해가는.

▷ 최경영 :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김재원 : 그런 상황이 되었죠.

▷ 최경영 : 그러나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검찰의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발 기사랄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사법부의 시간일 때는 검찰과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래도 혼재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로. 물론 검찰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당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갔던 정국이 사법부의 시간이 되면 이게 지금 혼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반반이 되지 않나. 그러면 여당은 검찰이나 사법부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어떤 유리한 점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김재원 : 여당은 이제 수사 과정 내지 수사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접어야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지금 성남의 무슨 호텔 관련 비리를 수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도 국민들에게는 이제 크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식상할 가능성이 있죠.

▶ 김재원 :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또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사건 이런 중요한 지난 대선을 달궜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단 이번 영장 기각 사태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물론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겠지만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놓고 직접 정책 대결을 하고 겨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어떤 통합적인 행보를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종의 피의 숙청 이런 얘기를 누가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후자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재원 : 아니 우리 앵커께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잘 모르십니까, 아직도?

▷ 최경영 : 몰라요 저.

▶ 김재원 : 그 성질을 잘 모르십니까?

▷ 최경영 : 아니, 저 인터뷰 3번밖에 못해봤잖아요. 김재원 최고랑은 지금 한 2년 이상 만났잖아요.

▶ 김재원 : 제가 인터뷰 끝나고 이재명 대표님 형수님께 쌍욕을 하든 그런 목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 최경영 : 아이, 왜 그러세요.

▶ 김재원 : 그분의 성향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다만 당분간 말로는 여러 가지 화합의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번 총선에 공천이든 모든 것을 당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대선 이후에. 대선 과정은 어쨌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결 구도였지만 대선이 끝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당헌당규도 개정해서 자신이 이런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밀려나지 않는 그런 장치까지 갖췄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미 이런 계획을 착착 진행해왔다고 봐요. 원래대로 하면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모든 장치를 갖추고 지금 이 상태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조금 불리한 내용의 발언 또는 당내에서 비명계라고 지칭되었던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직전에 체포영장이 가결되었을 때 그런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과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구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직전까지는 분당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 김재원 :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를 돌아보고 내부의 결속을 다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총선이나 선거 때 되면 환상에 빠져 있어요. 30% 보수. 30% 진보. 40% 뭐 중도. 이러는데 실제 중도라는 분들을 끌어온다는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서 결국은 당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가 투표율이 60% 뭐 아주 격렬한 선거의 경우에 70%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60%라는 것 자체가 중도 30%, 보수 30%가 투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 40% 있는 중에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을 끌어오는 노력 또는 진보진영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 투표하지 않을 분들을 마치 투표한 우리 편으로 끌어온다고 생각하고 당의 중심을 막 옮겨가면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진영 내부 우리 당 내부를 돌아보면서 결속을 해가면서 이제 확장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어제 보수 언론인 윤여준 전 장관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서구청장을 지면 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비대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는?

▶ 김재원 : 그런데 뭐 저는 윤여준 장관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예측한 것이 맞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가동할 이유가 없는 당이에요. 대통령의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대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 최경영 : 여하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판세.

▶ 김재원 : 판세는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흘러간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대대적인 선대위를 구성했던데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김태우 후보자 이름만 나왔지 민주당 후보자 이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김태우 후보자가 옳든 그르든 김태우 후보자.

▷ 최경영 : 인지도는 훨씬 높지.

▶ 김재원 : 그리고 뭐 좋든 싫든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김태우 후보자 이름값을 찾아오는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김태우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선거는 강서구청장이란 기초단체장 선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태우를 사면복권 시키고 다시 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이유가 이 사람을 내세워서 강서구를 좀 더 지금 강서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겠다고 이름값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개인적인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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