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수사 중간 과정…죄 없단 내용 아냐"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판단할 것"
"영장결정은 수사 중간과정일 뿐…무리한 수사 동의 국민 얼마나 계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범죄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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