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이재명, 법원리스크 남아. 가결파 색출? 여당이 좋아할 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檢, 밥 덜 상태에서 영장청구. 영장 재청구 못해
-윤석열 정부, 검찰로부터 바닥이 흔들리게 될 것
-한동훈, 李 사냥감으로 본 잘못된 시각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동훈 해임건의? 조금 남발한 경향. 신선감 없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방탄에서 몸 가벼워져
-법원발 사법리스크 남아. 공직선거법 판결, 총선 전 나올 수도...
-체포동의안 찬성과 구속영장 발부 기원, 전혀 달라
-친명 지도부, 뺄셈정치 말고 통합의 정치해야
-이재명, 팬덤정당 끊어내야. 색출 아닌 통합할 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 조응천 > 검찰 수사가 보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었던 것 같고 직접 증거가 지금 없다는 게 기각 사유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혐의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 조응천 > 그렇죠. 주변 사람 개입 같은 건 의심할 만하다. 근데 직접 관여한 거를 인정할 증거 이런 거는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제1야당 대표를 오라가라하고 관계자들 수도 없이 수사하고 했던 게 어쨌든 유의미한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결국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밥이 덜 된 상태에서 영장청구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 진행자 > 검찰은 장문의 입장문을 내놔서 반박했다고는 하는데 영장 기각 사유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완전히 익지를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그런데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 출신이시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서 정말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과속을 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우선 지금 위증교사 혐의라는 게 난데없이 쑥 들어갔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조응천 > 세 가지, 원래 두 가지였는데 이게 여기를 좀 믿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거 하나는 걸리겠지?

◎ 조응천 >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대표는 이거 말고도 증거인멸을 증거인멸을 밥 먹듯이 해왔다. 증거인멸의 습벽이 있다. 이런 거를 그런 인상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위증교사 혐의라고 하는 게 증거인멸의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한

◎ 조응천 > 전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증거인멸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여기에 비추어 보면은 역시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성공했던 거고 너무 성공을 하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 거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위증교사 혐의라는 것은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한

◎ 조응천 > 그렇죠. 증거인멸이라는 게 꼭 필요했는데 증거인멸 우려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습벽 자체가 이런 거다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난데없이 이게 쑥 들어간 걸로.

◎ 진행자 > 근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주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건가요?

◎ 조응천 > 그게 아니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즉 이게 굉장히 옛날 거잖아요. 그리고 녹취록도 있죠. 또 당사자가 지금 자백도 했다 그러고 그러면 딱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구속이라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런 증거 외에 더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 부분은.

◎ 진행자 > 일단 이 질문 먼저 드리고 혹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 못하죠.

◎ 진행자 > 못하죠? 못한다고 봐야죠?

◎ 조응천 > 저한테도 못했는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 가능성이 거의 20%, 10%대로 떨어집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조응천 > 재청구해서 발부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재청구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떠들썩하게

◎ 진행자 > 근데 거기서 또 기각되면 그때는 정말로

◎ 조응천 > 떠들썩하게 해놓고 또 이 영장 발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를 한번 통과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국회를 또 통과하겠냐 뭐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그건 별로 가능성 없는 대안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 서은숙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입장문이 나올 것이고 검찰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그동안에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나와 가지고 막 야유하고 드러내고 했음에도 30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놔두고 다 읽었으면 45분이다, 1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전에 그러면 선임 법무부 장관들은 자기보다 덜 똑똑해서 또 혹은 국회의원을 구속해야 될 필요성이 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했을까요? 입법부를 존중하는 마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피의자 집단 사냥터로 보고 사냥감으로 본다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이 계속 고스란히 묻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탄핵소추는 몰라도 해임 건의, 만약에 카드나 이런 게 나온다면

◎ 조응천 > 하겠어요? 받아들이겠냐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말고는 떠나서 만약에 당에서 추진한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조응천 > 아유 이건 뭐, 국민이 안 되겠다 혀를 끌끌 차시는 게 더 유용한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임건의라든가 탄핵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정말 정가의 보도로 한 번 꺼냈다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남발한 경향이 있어서

◎ 진행자 > 효용성이 떨어진다?

◎ 조응천 > 예, 신선감도 없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른바 가결파, 언론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냥 저도 따라 부를게요. 조금 전에 서은숙 최고위원은 가결파 전원에 대해서 색출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일부 극소수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걸 본인이 밝히고 했던 일부 극소수 의원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조응천 > 우선 헌법상 국회법상 인사에 관한 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굳이 밝혀라 어쩌라 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처사이고 그리고 가결파는 그동안에 저희가 방탄 꼬리표를 떼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 제대로 반영도 안 됐고, 목소리도 제대로 못 냈고,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국정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탄꼬리표를 떼어 내야 된다. 근데 마침 대표께서 6월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말씀 하셨다. 공표를 하셨고 또 혁신위 제1호 혁신안으로 그걸 권고했고 의총에서 정당이란 걸 붙였지만 어쨌든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건 당론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번복 절차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근데 과도한 방탄 집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는 방탄에 대해서는 조금 몸이 가벼워졌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제대로 정책정당으로서 민생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싸우는 게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는 일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해당행위라는 거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 진행자 >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과 구속영장 발부를 기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 조응천 > 그렇죠.

◎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거다?

◎ 조응천 > 구속하라고 그걸 한 게 아니고,

◎ 진행자 > 그러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6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6명의 의원들은 그 심중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조응천 > 어쨌거나 사법부 독립 또 공정한 재판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삼이사가 탄원서를 쓰는 거하고는 국회의원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조응천 > 입법부죠. 지금은 평가절하 돼가지고 굉장히 저질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 일종의 권력기관이죠.

◎ 진행자 > 그럼요.

◎ 조응천 > 더군다나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의 인준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죠.

◎ 진행자 > 아, 그래서?

◎ 조응천 > 뒤에 건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원 자체가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이 집단적으로 어떤 특정 결정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사법부 독립에 부합하지 않는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서은숙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저희가 서영교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설훈 의원이 체포안 가결 후에 열린 의총에서 탄핵을 언급했다고 보도도 많이 됐으니까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저희 인터뷰에서. 그 절차라는 표현을 썼지만 징계 절차를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전에 서은숙 최고위원이 했던 말과 종합을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훈 의원 같은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 하나만 뽑아가지고 징계를 하는 이른바 본보기 징계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 조응천 > 우선 바로잡을 게 제 기억으로는 설훈 의원이 이번 가결로 인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이 대표는 당에서 탄핵을 당한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부합한지는 그건 나중에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설훈 의원이 그렇게 하신 건 그때도 드렸습니다만 설훈 의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거나 국민한테 약속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한 거지 구속되라고 한 거 아니다. 오히려 이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떳떳하게 살아 돌아와야지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계속해 가지고 해당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입증됐으니까 이 대표나 친명 일색으로 됐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 원내 사령탑 이제는 조금 폭넓게 누구는 안 된다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개딸만 추종하는 혹은 혁신회의인가 여기가 선도하는 그런 팬덤정당을 지금은 이제 끊어내야 돼요. 이번에 그게 더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원래 어떤 정당이었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게 지금은 까마득하잖아요, 언제 그런 말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 원래의 색깔이 뭐였나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재창당의 각오로 당내 통합 또 일대 혁신 그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하다 누구를 찍어서 골라낸다 이거는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은 영장 재청구는 없을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기소는 하겠죠?

◎ 조응천 > 기소 안 하고 못 배기죠.

◎ 진행자 > 기소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벌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응천 > 거의 그렇게는 봐야 되는데 법원 쪽에서 변수는 있죠.

◎ 진행자 >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전에

◎ 조응천 > 그전에 공직선거법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건데

◎ 진행자 > 그게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조응천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부분이 끝났고 백현동 부분 협박 그 부분이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10월로 밀렸다고 그러죠. 근데 김문기보다는 백현동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또 성남시청 공무원 등 직접 당사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건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사건 사실관계는 다 끝나고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검찰발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이 약화가 됐더라도 법원발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다?

◎ 조응천 > 검찰리스크는 상당히 지금 잦아들 겁니다. 근데 법원리스크가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그것도 원래 9월 중순부터 공판에 들어가려고 그랬죠. 근데 단식으로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게 일주일에 집중 심리해가지고 두 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될지 어쩔지, 그러면 종전 선거법이 두 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그러면 2.5회가 되죠. 그래서 계속 법원 쪽에 묶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검찰은 이번에 직접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한 게 지금 드러났고 그동안에 검찰 앞장세워가지고 감사원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압수수색이고 입건이고 소환이고 그런 식으로 거의 무단통치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되고 검찰로부터 이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바닥이 흔들리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끝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오전에 의총 있죠?

◎ 조응천 > 9시 반부터인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총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조응천 > 글쎄요, 지금 가결되자마자 박광온 대표가 사의표명한 그날 밤 11시 심야까지 그때의 의총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로지 하나 박광온 대표 찍어내기 몰아내기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고함지르고 야유하고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괴감 느끼는 의원들도 많았고 우리 당이 이게 같은 당으로서 계속 갈 수 있겠나. 근데 오늘 의총 분위기 어쨌든 기각이 됐으니까 친명 쪽에서 많이 안정을 찾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마녀사냥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응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