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 여·야 희비…민주 “사필귀정” vs 국힘 “개딸에 굴복”

이 “상대 죽이는 정치 그만” vs 검찰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여당과 검찰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한 반면 야권은 ‘표적수사와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며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고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강조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를 촉구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연합뉴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50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또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강민국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