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미분양은요?" 공급확대책에 미분양 보유업체 '화들짝'

전문가 "알짜지역 값싼 아파트 공급방식 아니어서 미분양 급증 영향은 어려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위축되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물량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쌓인 미분양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 노른자위 지역에 값싼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분양 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금리의 향배나 경기 흐름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27일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1811가구로 전월(6만3087가구) 대비 2.0%(1276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가구는 지난 2월 7만5438가구까지 증가하다 지난 3월부터 내리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7676가구로 전월(8834가구) 대비 13.1%(1158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4135가구로 전월(5만4253호가구) 대비 0.2%(118가구) 줄었다.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다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급 활성화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분양은 건설사의 경영을 옥죄는 주요인 중 하나로, 금융권의 PF보증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정책당국의 주요 관리대상이기도 하다.

업계는 지난 금융위기 시절 내놨던 공급대책이 미분양 해소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들어 미분양 감소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미분양 주택은 16만~17만 가구 사이였는데 당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자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미분양이 상당기간 그대로 적체돼 있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그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한 물량들이 나와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데 강남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반값에 공급한다고 하니 수요자들은 이 물량을 받기 위해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택지에 공급돼 주택 조성 원가(토지비+건축비)가 저렴하고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인접한 입지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급대책의 골자는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공물량을 3만호 이상 확충하고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당초 6만5000호에서 2만호 추가된 8만5000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원래 계획 대비 공급 물량을 5만5000호 가량 확대한 것이다. 또,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PF대출 보증을 15조원에서 25조원까지 확대하고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 공사비를 조정토록 했다.

전문가의 견해는 이번 대책이 금융위기 당시처럼 미분양 흐름을 크게 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쪽으로 기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들에서 내놓은 대책은 당장 내년부터 선분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특정 지역에 공급한다고 발표해 투자 수요를 그쪽으로 끌었다. 이에 수요자들이 미분양보다는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번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의 미분양 감소 흐름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리의 향배나 전반적인 경기흐름 등의 다른 변수가 미분양 물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