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집 48채 굴린 공무원…17억 보증 사고

2023. 9.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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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채에 가까운 아파트와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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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채에 가까운 아파트와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 A 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에 7채, 경기도에는 25채, 그리고 강원도에 12채 등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다 합치면 122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A 씨가 보유한 주택들 가운데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건, 17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3건은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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