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적다"

<출연 : 원영섭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 위기를 넘기며 부담을 덜게 된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정치권에 미칠 영향, 원영섭,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법원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청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문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1-1>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2>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쟁점은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였는데요.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1> 의혹 별로 짚어 보면요.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구속 필요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질문2-2>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어요?

<질문2-3>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는데요?

<질문3>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보강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4> 이재명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풀려났고, 구치소 앞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요. 이 대표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 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후 첫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5>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됐는지가 향후 여론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6>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가 있는 날,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으로 물러난 박광온 원내대표 자리에 '범친명'으로 꼽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친명 지도부가 완성된 데 이어 구속영장 기각까지. 이 대표 체제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7>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는 가결표 색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가결파,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7-1>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퇴진론 요구도 잦아들까요?

<질문8>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1년 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8-1>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200억원대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800만 달러 뇌물 혐의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9>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에 굴복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질문10>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원영섭,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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