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칸, 결국 ‘아마존’ 저격…'유통 공룡' 쪼개지나

‘아마존 저격수’ 취임 2년여만에 마침표
판매자에 자사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 강요
경쟁사이트에서 낮은 가격 판매시 페널티 부과
“판매자 2달러 벌면 1달러 아마존 지급..소비자피해”
리나칸 구체적 분할 조치에 대해선 언급 안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결국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최연소로 취임한 칸 위원장은 2년여간 아마존의 독과점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30여년 역사의 시총 1조4000달러 규모의 아마존이 뿔뿔이 쪼개질지, 반독점 논란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어나갈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나 칸 美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사진=AFP)

FTC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온라인 스토어 시장과 판매자들을 위한 시장에서 독과점을 남용했다고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매각 방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17개 주(州)도 참여했다.

FTC는 우선 판매자들을 위한 시장에서 아마존의 독과점 남용 문제를 거론했다.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월간 유료구독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데, 판매자들은 아마존 프라임 상품에 자사 제품을 노출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아마존 물류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는 독과점 남용 사례해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판매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 광고서비스도 사용해야하는데, 이 역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게 FTC의 지적이다.

이외 FTC는 아마존이 경쟁사이트에서 자사사이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도 거론했다. 또 소장에는 온라인스토어에서 자사 상품(PB)을 다른 사업자 상품보다 우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온라인스토어에서 경쟁이 훼손되면서 소비자들이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리나 칸 위원장은 “아마존이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프로그램, 광고 서비스 등을 쓰도록 강요했다”면서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존은 현재 독점력을 남용해 아마존 온라인스토에서 쇼핑하는 수천만 가구와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사진=AFP)

아마존은 즉각 반박했다. 아마존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을 내고 “FTC주장은 팩트가 틀렸고 반독점법에도 반한다”며 “FTC대로 자산이 매각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수는 줄고,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배송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에서 소비자피해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만큼 아마존의 사업방식이 소비자한테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번 소송에 따라 미국 경쟁당국은 이른바 FANG(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중 넷플릭스를 제외한 3개기업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빅테크 규제에 힘을 쏟아왔다. 법무부(DOJ)는 현재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혐의다. 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상대로 광고 사업을 일부 분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FTC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소송을 제기하며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4% 하락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