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더 확고해진 친명 체제, 대여 투쟁 강화 예상

이재명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대표 체제는 더 확고해졌다. 이 대표는 여권과 검찰에 역공할 명분을 확보했다. 당 내부적으론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물어 비이재명(비명)계 원내지도부를 물러나게 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탄 논란’ 극복과 국민 신뢰 회복, 당 통합이라는 숙제를 받아안았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4시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과 정부를 향해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까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검찰과 정부에 반격 카드를 준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동완 검사에 이어 추가적인 검사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되자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 윤 정권의 작태를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재명은 죄가 없어’라고 국민들이 말한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친명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났다. 전날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선 친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됐다. 전원 친명계로 구성된 원내대표 후보 3인은 “끝내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하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다. ‘충성 서약’ 강요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요 당직도 친명계가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커진 당의 내분을 수습해야 할 위치에 놓였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찍은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강성 지지자들은 ‘배신자 색출’과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해당 행위 5인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설훈, 조응천에 대한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도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 공천 배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들을 포용한다면 통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배신자 색출’ 움직임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전날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중재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하려 하면 당이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방탄 정당’ 논란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도 받아안았다.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파기하고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은 민심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대표의 남은 ‘사법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이다.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큰 고비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