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가 기회됐다…'사법 리스크' 털고 '친명 체제' 굳히기

'검찰독재' 주장 힘 받고 수사동력 약화
대법원 무죄 선고 후 유력주자 떠오른 전례
체포동의안 국면 당내 분열 수습은 과제
친명·강성 지지자 "가결 징계" 요구 커질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법원이 27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 리스크'를 떨쳐낼 기회를 잡았다.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당내 '친명체제'를 굳히는 전화위복이 됐다. 반대로 '증거 인멸'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박해 온 검찰은 궁지에 몰렸다.

이로써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 대표와 새로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각종 재판이 아직 끝난 건 아니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30명 안팎 의원들을 비롯해 당의 심각한 분열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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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승 이재명, '검찰독재' 주장 강화… 재판은 변수

이번 영장 기각으로 '증거 인멸 우려'를 놓고 법원은 이 대표 손을 들었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해 온 방어권 보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 대표를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주장이 힘을 받고 그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전례도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줄줄이' 놓인 재판은 적잖은 부담요인이다. 이미 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도 남아있다. 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은 “선거법 재판만 해도 격주로 진행 중인데 다른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가 매주 2, 3차례는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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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수습 과제… '원팀' 봉합 혹은 친명계 주도

이 대표가 고비를 넘기면서 당내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원내와 당 지도부의 비명계가 모두 물러난 상태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있다고 한들 상대와의 차이가 크겠느냐”며 수 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당은 분열을 넘어 분당 상태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갈등 봉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26일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이재명(친명)계는 완강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당행위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강성 지지자들도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다시 살아난 만큼 이들의 입김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은 “이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에게 빚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강성 지지층이나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 반응이 있어도 과거와는 달리 굳이 말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다양한 의견과 반대 목소리가 사라지고 친명 일색으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